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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"증거 요구·변호인 공격도 2차 가해"..."유죄 추정 안 돼" / YTN

2020-07-22 1

피해자 측이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.

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며 증거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

그러면서 증거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

또 회견 참석자들은 변호인을 공격하는 것 역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는데요.

이에 대해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"이미 공소권이 없는데도 연쇄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여론 재판을 계속하는 것 또한 이른바 '최소 침해의 원칙'을 심각하게 경시하는 행위"라고 반박했습니다.

그런가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서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.

조 전 장관은 "'기승전-조국' 장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론적인 견해를 알린다"면서 성범죄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돼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와 피의자가 재판받을 권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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